서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오류를 발견했을 때 당황스러우셨나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정세금계산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정세금계산서도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발급 사유별로 달라지는 기한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발급 사유별 기한 정리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2022년 2월 15일을 기준으로 발급기한이 달라집니다. 2022년 2월 15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까지 수정 발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이전 거래분은 착오를 인식한 날 또는 확정신고 기한까지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유별 발급기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사항 착오정정: 착오 인식한 날 또는 확정신고 기한 + 1년 (2022.2.15 이후분)
- 공급가액 변동: 변동사유 발생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계약해제: 계약해제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환입(반품): 환입일의 다음달 10일까지
- 착오로 이중발급: 착오를 인식한 날까지
- 내국신용장 사후발급: 내국신용장 개설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가산세 발생 주의사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을 놓치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기재 착오의 경우 비교적 유연하게 처리되는 반면, 공급가액 변동이나 계약 해지 등 거래 조건 자체가 변경된 경우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작성 시 핵심 포인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시 작성연월일은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해야 합니다. 단, 작성일자를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수정되어야 하는 작성일자를 기재하되,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 날짜보다 미래 일자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확정신고 기한 후에 수정 사유가 발생한다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까지 해야 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QnA
Q. 3개월 전 세금계산서를 지금 수정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 적법한 수정사유를 선택하고 발급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당초 부가세 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부가세 수정신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세율을 잘못 적은 경우 언제까지 수정발급해야 하나요?
A. 세율 착오의 경우 착오를 인식한 날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다음달 10일이라는 기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Q. 환입(반품)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A. 작성연월일은 환입이 된 날이며, 발급기한도 환입된 날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Q.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는?
A. 2022년 2월 15일 이후 거래분이라면 공급일이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발급하면 됩니다.
결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2022년 세법 개정으로 기재사항 착오정정의 경우 발급기한이 1년 연장되어 사업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정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기한 내에 발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