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정말 어려우신가요?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부가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납부를 늦추면 가산세와 이자가 붙어 더 큰 부담이 되는데요. 다행히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 6가지 경우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에서 정한 다음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만 가능해요.
-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정보통신망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휴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한 경우
신청 방법과 절차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장 편리한 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는 것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다음 메뉴로 들어가세요.
[증명·등록·신청]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세목과 과세기간을 입력한 다음,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해요.
꼭 지켜야 할 신청 기한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기입니다. 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납부기한 만료일 3~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세 납부기한 당일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미리 계획을 세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연장 기간과 납부 방법
승인될 경우 최초 3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사유가 지속되면 관할 세무서장 권한으로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 동안의 납부 방법은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어요:
- 3개월간 분납: 연장 기간 동안 나누어서 납부
- 3개월 후 일시납: 3개월 후 한 번에 모두 납부
중요한 주의사항들
신청 전 필수 조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세금 신고부터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는 연장 신청이 불가능해요.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 이미 체납 중인 세금이 있는 경우
- 현재 납부기한 연장 중인 다른 세금이 있는 경우
납세담보 제공
7천만원을 초과하는 부가세를 연장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QnA
Q. 사업이 어려워서 부가세를 못 내는데, 연장 신청이 가능할까요?
A. 단순히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누구나 연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6가지 사유에 해당해야 하며, 특히 '현저한 손실 발생이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연장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납부기한 만료일 3~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당일이나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니 미리 준비하세요.
Q. 연장이 승인되면 얼마나 늦출 수 있나요?
A. 최초에는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고, 사유가 지속되면 최대 9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납 또는 일시납 중 선택할 수 있어요.
Q. 신청했는데 거부될 수도 있나요?
A. 네, 체납 중인 세금이 있거나 이미 다른 세금의 연장을 받고 있는 경우 거부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거부 사유는 담당 조사관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홈택스에서 신청 결과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의 [처리결과]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처리중', 검토 시작시 '검토중', 승인시 '승인완료', 거부시 '기각'으로 표시됩니다.
마무리하며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정해진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승인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면 미리 계획을 세워 신청하시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