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란?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입니다. 특히 미발급가산세는 매출액의 2%라는 높은 비율로 부과되어 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
2024년 7월부터는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가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만 해당되었지만,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모든 법인사업자
-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월에 거래가 발생했다면 4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가산세 종류와 비율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발급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지연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1% (발급기한 경과 후 확정신고기한 내 발급시)
- 미발급 가산세: 공급가액의 2%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시)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공급가액의 1%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로 발급시)
확정신고기한의 중요성
가산세 적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확정신고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 거래 (1~6월): 7월 25일
- 하반기 거래 (7~12월): 다음해 1월 25일
특히 6월과 12월 거래의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 없이 바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급받는자에게 미치는 영향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공급받는자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 지연수취 가산세: 공급받은 가액의 0.5%
- 매입세액 불공제: 확정신고기한까지 미발급시 매입세액공제 불가
주의사항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과 동시에 국세청 전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발급 후 전송하지 않으면 추가로 지연전송 가산세 0.3%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산세는 한도가 없어 매출액이 클수록 더 큰 부담이 됩니다. 매출 3천만원 기준으로 미발급시 60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nA
Q: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깜빡했는데 언제까지 발급하면 되나요?
A: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또는 7월 25일) 내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 1%만 부과됩니다. 이 기한마저 놓치면 미발급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Q: 종이 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 발급하면 미발급 가산세 1%가 부과됩니다. 공급받는자는 가산세 없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12월 거래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A: 12월 거래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바로 미발급 가산세 2%가 적용됩니다. 6월과 12월은 지연발급 단계가 없습니다.
Q: 가산세에 한도가 있나요?
A: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에는 한도가 없습니다. 매출액이 클수록 가산세 부담도 커지므로 반드시 기한 내 발급해야 합니다.
결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라는 높은 비율로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들은 발급기한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의무 대상이 확대된 만큼, 해당되는 사업자들은 거래 발생 즉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일정을 체크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기 바랍니다.